어린이보호구역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 내용, 앞으로의 전망과 민식이법 관련 운전자 보험 지난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즉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식이법' 이 법적 효력을 갖게된다. 민식이법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고자 한다. 민식이법의 내용 민식이법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방지턱, 신호등 설치에 대한 의무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자체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최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또한 피해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최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최소 500만원이상 -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즉, 민식이법 내용은 스쿨존에서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하거나,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더보기 이전 1 다음
